사건소개 | Questions & Answers

Answers to Questions about the Case (Q&A)

질의: 스티븐 김의 경우에 명확히 어떻게 간첩법 (Espionage Act)이 적용이 되며 또한, 스티븐 김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비록 스티븐은 ‘간첩법’으로 기소되었지만, 스티븐은 간첩행위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스티븐은 정보 유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은 간첩행위나 정탐행위(spying)에 해당하는 법과 같은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이 이 법을 적용해 스티븐을 기소한 혐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스티븐 김이 어떤 문서 하나라도 누구에게 건네 줬다거나, 아니면 군사 계획이나 작전을 누설했다거나, 또 혹은 비밀 정보원의 이름을 흘렸다거나, 혹은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비밀리에 누구를 만났다든거나 또는 미국을 해칠만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다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지 언론인 한 명과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전부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 헌법에서 보장되고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질의: 간첩법인 경우 중요한 국가 문제가 걸려있을 때에는 암시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 안습니까? 그리고 FBI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스티븐 김의 행위가 미국을 배반했으며, 다른 외국 국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스티븐이 어느 다른 외국 국가를 위해 일한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한 스티븐이 미국에 해를 입힐 만한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스티븐이 한 일이라고는, 외교정책 분석가로서 북한의 행동을 미국에 이해시키기 위하여 본인의 책무를 한 것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2010년 스티븐 김의 케이스 이전에 몇 명이 간첩법으로 기소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 몇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답변: 스티븐의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언론에 자신들의 업무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기소된 경우는 지난 80년 동안 단 몇 건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 엘스버그 (Daniel Ellsberg)가 베트남에 관한 미국 국방성 (Pentagon) 문서를 훔쳐 뉴욕타임즈에 건넸다는 혐의로 간첩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혐의는 후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시건은 1985년의 모리슨 (Morrison) 사건인데, 모리슨은 그가 시간제 편집자로 있었던 신문사에 소련의 인공위성 사진을 전송했고 그 사진이 그 신문에 출판된 데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후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모리슨을 사면했습니다.


또한 작년 미국 정부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American Israeli Public Affairs Committee)에서 일했던 몇몇에 대한 혐의를 5년간의 소송기간 후에 결국 기각 시켰습니다. 이 케이스는 스티븐의 케이스와 아주 비슷한 경우입니다 – 왜냐하면 미정부가 실제 공판까지 가서는 이 사건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법률(간첩법)은 미국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확대된 비판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함으로서 언론과 정부간의 정상적 정보교류 관계를 위협하게 된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입니다.

질의: FBI/미국 정부가 스티븐 김에게 가한 혐의의 가장 큰 결점과 문제점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이 케이스는 전체가 결점 투성이입니다. 미국정부는 철저한 조사도 없이 판단을 서둘렀습니다. 스티븐은 어느 누구에게도 국가 국방 정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고의로 미국에 해가 될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할 동기도 전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스티븐은 미국법을 저촉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스티븐은 바로 조사가 시작될 처음부터 실제 기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스티븐은 변호사를 대동하는것이 미국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차례나 자발적으로 변호사 없이 FBI와 얘기하는데에 동의하였습니다. 스티븐은 거부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미국여권도 반납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비록 자택 수색에 대한 요청이 아주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저없이 6명의 FBI 요원들이 그의 자택을 수색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또 그렇게 해야 할 아무 의무도 없었지만 FBI 요원들이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가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런 전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질의: 이번의 기소가 언론과 정부간의 통상적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해 내포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안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부관료가 공식적이고 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언론인과 교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밥 우드워드 (Bob Woodward)가 오바마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에 관해 쓴 새로운 저서를 보십시오. 이런 성격의 교류는 미국을 위해 좋은 일이며, 또한 외교정책 결정들이 국가의 최고 이해관계에 맞춰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는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건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정부관리들과 관료들이 단지 언론인과 교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공공문제를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의 역량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 북한과 위키리크스에 관한 최근 뉴스가 이번 이 사건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변: 최근 북한의 도발은 외교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스티븐 같은 역량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줍니다. 스티븐이 미국을 위하여 더 나은 외교정책을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언론을 상대로 교류를 나누는 것은 기소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키리크의 사건을 보면, 스티븐을 상대로 한 케이스가 얼마나 분별없는 경우인가를 오히려 보여줍니다. 위키리크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아무 목적도 없어 보이는 수십만개의 기밀문서를 폭로하는 데에 관여하였습니다. 위키리크가 발표했던 문서들은 도난당해 빼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은 도난이나 여느 다른 혐의도 하나 없이 단지 단 하루 단 한 명의 기자와 외교정책에 관한 얘기(문서를 넘겼다는것도 아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키리크 문제와 연관된 문제를 보면 왜 스티븐에 대한 형사사건이 전혀 말이 안되는지를 실증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