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개 | Press Release

Press Release from Legal Defense Team, August 27, 2010

정부 인사와 언론간의 지극히 적절한 의사소통을 강력히 단속하고자 하는 집착에 빠진 현 정부는 현명한 외교정책은 반드시 정부와 국민간의 쌍방향 대화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법무부가 간첩법 적용 범위를 공직자와 언론간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대화까지 포함하는 확대 해석을 결정한 것, 그리고 그 와중에 단 한 건의 문서라도 건넸다거나, 금전이 오갔다거나, 워싱턴에서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이루어지는 정부/언론간의 전형적 교류에 어떠한 부적절한 동기가 있었다는 혐의 하나 없는 상황에서, 충실한 공직자이자 뛰어난 외교정책 분석가인 스티븐 김의 경력을 무너뜨린 것은 심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기소는 민주적 외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분석 작업 및 토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검찰은 훌륭한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에 가해지는 희생에 대한 배려 없이 행동하였으며, 언론인에게 말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것 조차도 위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티븐 김은 지난 10년동안 미국 정부를 위하여 크게 이바지해 온 헌신적이고 성실하며 법을 준수하고 특출하게 유능한 분석가이며, 북한으로부터 이란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슈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국무부 고위관료들을 상대로 브리핑해 왔고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자원이었으며, 헨리 키신저와 조지 슐츠와 같은 국가 지도자들도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검찰이 여기서 주장하고 정부가 증명해야 할 혐의와 달리, 스티븐 김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인물입니다.

이러한 혐의의 중심에 있는 뉴스 기사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한 국가가 자신의 나쁜 소행에 대해 UN이 제재를 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전적으로 평범한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의견은 공공자료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었으며, 누군가를 국가적 중죄인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븐 김이 정부의 기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자신을 그들이 알고 있는 바 그대로의 사람으로, 절대로 고의로 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또한 그의 곁에 서서 무죄 추정 원칙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